‘선거제 개편 발언대’ 자기 주장만 나열
여야 100명 나섰지만 백가쟁명
국힘 “비례대표 축소” 한목소리
민주 “합당하지 않은 논의” 반박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나흘에 걸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여야 의원 100명이 발언대에 올랐지만, 토론 없는 ‘백가쟁명’식 자기 주장 나열에 그쳤다. 기본적인 쟁점인 의원 정수 확대, 또는 축소의 방향성도 정하지 못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공히 폐지를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선에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에도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맞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 온 비례대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국민의 60%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수 축소 논의에 대해 “합당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라면서 “자칫 반정치 포퓰리즘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한 지역구 의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전원위는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