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은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웅기 기자 wonggy@

부산 지역 노동계가 오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은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매일 2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어 퇴근은 하지 못했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1년 내내 후퇴시켜 온 현 정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늬만 처벌이고 정작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지역 산재 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산재 사망자는 41명이었다. 단체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현장 사고와 사망자가 늘면서 책임자 처벌은 더욱 필요하다”며 “그러나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원청 경영자 처벌이 부족하고, 무늬만 처벌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현 정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비판했다. 노동자 참여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기업에 자율권만 부여하고 있고, 노동자 통제만 강화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의 주 6일 최대 69시간 노동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6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조사는 제대로 발을 떼지도 못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생명·안전 주간을 선포하면서 공동실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체는 시청 후문과 노동청 앞에서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씩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