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고 10·20대 사범 최근 급증세
예방·단속·치료 총체적 시스템 구축을

부산세관 직원들이 12일 남구 부산세관 지정 장치장에서 화물을 내린 뒤 마약 탐지 기계인 '이온 스캐너'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최근 〈부산일보〉 취재진이 한 SNS를 통해 마약 운반책 모집자와 접촉해 봤더니 1분도 안 돼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당장 일할 수 있다는 답이 왔다고 한다. 국내의 마약 유통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담해진 것이다. 최근 4년 사이 항만을 낀 부울경 지역에서는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가 10배까지 급증한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 청정국’은 더 이상 한국을 가리키지 않는 옛말이 됐다는 의미다. 마약은 이미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주문, 비대면 배송 같은 다양한 거래 방식을 등에 업고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다. 마약 범죄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수사, 응당의 처벌, 치료와 재활 시스템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의 일상화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SNS의 막강한 영향력에 기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텔레그램 등에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약 판매 광고가 횡행한다. 그러다 보니 10·20대들은 너무나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밖에 없다. 연인끼리 자동차 안에서, 친구끼리 대학가 원룸이나 노래방 화장실에서 공공연하게 투약하다 적발된 모습에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보이지 않는다. 당국의 통계를 보니 10·20대 마약 사범은 5년 만에 2.4배로 늘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세는 가팔랐는데, 20대 이하의 마약 사범이 최근 5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부산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결국 마약 당국의 단속·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더딘 단속과 수사가 발 빠른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마약 관련 범죄는 공급자 확인과 자금 추적이 어려워 기존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 수사 역시 ‘함정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범죄 의도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고 법률적 문제도 있어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약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지난해 마약류 범죄의 기소유예율은 20%에 육박했고 집행유예 비율은 44%에 달했다. 실제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유명 연예인이나 상류층 사범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러니 마약 범죄가 근절될 리 만무하다.

마약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해외 선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통제 불능의 위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유통 조직을 뿌리 뽑고 더 이상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엄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10대 청소년 등의 마약 노출을 미리 예방하고 사후에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돕는 인프라도 필수적이다. 턱없이 부족한 국내 마약 전담 치료재활기관을 현실에 맞게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예방과 단속·처벌, 치료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