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국무회의 주재 노동개혁 의지 재천명
고용세습 타파…근로시간 유연화, 투명한 여론 수렴
"전세사기, 마약 범죄 정부 총체적 대응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와 유통에 가담하고, 39만 명분의 마약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부 기관의 총체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 정권에서만 400조 원이 추가됐다며 현금 살포 등 선심성 표퓰리즘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세습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10대 청소년은 물론 남녀노소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보고된다. 최근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와 유통에 가담하고, 39만 명분의 마약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 사범도 지난해보다 30% 늘어나 사상 처음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널리 유포된다는 것”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며,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며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말하며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만 무려 400조 원이 증가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미래세대를 위해 받드시 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표퓰리즘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재정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해결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에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 내용과 결과,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짚으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 사각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