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강제퇴거 방지 위한 조치
복지시스템 가동 실태조사 추진
마약범죄 수사 전담 특수본 구성
대검 내 마약·조직범죄부도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를 사실상의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거주 주택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상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매 절차 중단 방안으로 피해자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전세 사기 매물 경매 중단 방안 시행을 지시했다. 관련 경매가 중단되거나 유예될 경우 피해자 강제 퇴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전세 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경매 중단을 지속해서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 예정 가구만 2000가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도 정부에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와 정부 대책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자 청년 미래 세대의 비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을 찾아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이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 근절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4개월 동안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 5809명을 적발했고 마약 306.8kg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55%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