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해법

부모 교육·경제 수준 격차 원인
교육기회 불평등 야기 막아야
공교육 경쟁력 확보가 중심축
국가·교육청 역할 ‘혁신’ 필요

18일 부산 사상구 학장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경 부산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특목고 신설 등 기존 인프라를 넘어선 교육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랜 기간 예산 투입 방식으로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이 나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만큼 기존 ‘예산 붓기식’ 정책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17일 사상구 학장초등학교에서 〈부산일보〉, 부산시교육청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라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희규 교수는 “부산교육의 지역 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공교육 대혁신으로 공교육이 격차를 줄이는 중심축이 돼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서 격차가 교육 격차로

김 교수는 부산 교육격차의 원인으로 부모의 교육 수준,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경제·문화·교육 등 도시 인프라가 동·중부산 중심으로 집중돼 지역 간 부모의 교육 수준과 경제력에 차이가 생겼고 이는 원도심과 서부산을 교육 낙후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2020년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부산교육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부산(해운대·수영구·기장군)과 중부산(금정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남구)의 부모의 학력이 서부산(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과 원도심(동구·중구·서구·영도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중·동부산은 사교육 의존도와 교육 기대 수준도 높았다.

김 교수는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격차가 부산 교육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부산시 사회조사에서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가 불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원도심인 중구의 경우 57.7%로 과반수 이상이며 사상구가 46%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동래구의 경우 불만족은 21%로 중구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가구당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도 동래구는 91만 원이 넘는 반면 영도의 경우 43만 원으로, 중·동부산 지출이 원도심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기회 보장을 위해 기관에서 공교육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선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등 필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해야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 간 격차를 냉정히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기초학력은 반드시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특목고와 특성화고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특목고와 특성화고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발표된 부산시교육청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서부산권의 사상구, 북구와 원도심의 동구, 중구, 서구 지역에는 특목고가 전무하다. 특성화고의 경우엔 중부산에만 17개로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서부산에 4개의 특성화고가 있는 것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이다. 김 교수는 “직업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특성화고를 서부산에 설립해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산형 차터스쿨 추진도 서부산·원도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지역별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광역학구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거단지, 문화시설 등 도심지 재조성으로 다시 인구가 집중되는 ‘역 원도심화’ 현상을 유도해 지역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학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지라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광역학구제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늘린다면 학생 기회 제공과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선 공교육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며 “가정환경과 지역적 배경 요인에 의해 학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불공정 게임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