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당 20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일정 합의
쌍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편 야 4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 발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에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7일 전날까지 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특검법 세부 내용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이후에 특검을 추진하겠다던 정의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뤄졌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0일 이와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데드라인은 이번 주”라면서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전략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잡고 쌍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대표 방탄에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특검이 이 대표 방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의당이 갑자기 민주당과 손잡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족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건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건 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