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집계 사고 건수 166건
부산진구·북구 각 26건 빈발
‘고위험군’ 아닌 지역서도 발생
부산 전역에 안전한 곳 없는 셈
지자체, 부랴부랴 대책 팔 걷어

집주인 연락 두절로 또 다른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산 동구의 한 빌라 건물. 정종회 기자 jjh@

최근 8개월간 부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30억 원을 넘었다. ‘깡통전세’ 판단 기준인 전세가율이 부산에서는 대부분 8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부산 전역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세피해 안심 지역은 없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사이렌’의 보증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 3월 부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166건이었다. 사고 액수는 총 334억 2650만 원에 달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한곳도 빠짐없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진구와 북구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각각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정구 20건, 남구 13건, 사하구 12건, 영도·해운대구 10건, 동래구 9건, 연제·중구 8건, 수영구 6건, 서·동·사상구와 기장군 4건, 강서구 2건 순으로 많았다. 보증사고 액수로 살펴보면 부산진구의 피해 규모가 53억 8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금정구 46억 2300만 원, 북구 45억 2900만 원, 남구 31억 2000만 원, 동래구 21억 2500만 원 등이었다.

일명 ‘깡통전세’의 판단 척도가 되는 전세가율도 부산에서는 최근 3개월간 50~6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따라 전세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하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라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의 전세가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부산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56.3%, 아파트 전세가율은 64.2%로 전국 평균인 77.1%와 67.5%에 비해 낮았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최근 90여 가구의 전세보증금 50여 억 원을 들고 사라진 일가족(부산일보 4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이 소유한 사상구 한 빌라의 전세가율은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구 빌라 총 20가구의 매매가격(공시가격의 150%)을 합산해 피해자 측이 추산한 전세보증금 규모를 비교한 결과다.

건물마다 전세보증금 규모와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다른 만큼 한 지역의 전세가율만으로 안심 지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1년간 지역별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전세피해가 다수 알려진 부산진구는 59.2%, 사상구는 77.3% 등으로 80%를 넘지 않았다. 반면 아직 대규모 전세피해 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서구(81%), 기장군(79.5%), 북구(79,3%)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완전한 전세피해 안심 지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