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국힘 "양당 거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예정
윤재옥 "민주·정의, '노란봉투법·쌍특검' 모종 거래한 듯"
"간호법 무한대결 안 돼… 민주당, 강행 처리 멈춰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특별검사)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양당 간 거래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5일 “50억 클럽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고사하고 논의할 의지조차 없는 국민의힘 태도는 더는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은 지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면 된다.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해 합리적 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 야권과 뜻을 모아,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국민의힘에 50억 클럽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만약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해왔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이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동시에 강행 처리하기로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극한 대치를 벌이는 데 대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