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공조 체계 내실화로 신뢰도 제고
정보공유·협의·공동기획·공동실행 등
단계별 정책 범주 특별 성명에 담을 듯
위급 상황 발생 시 한국 발언권 보장 논의
북핵 공격 때 미 핵 보복 명시 ‘불투명’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 정상이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후 채택할 확장억제 강화 별도 성명에 한·미 간 공조 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양국의 최종 조율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인 확장억제 강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한국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미국은 대중·대러 긴장 악화에 따른 인도태평양 전략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를 마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안에 따라 양국 사이에 시각 차도 느껴진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으로 진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 증대·강화가 그 핵심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북핵 대응 확장억제의 획기적 증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두 나라가 확장억제를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돼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러한 불안은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미국 당국을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이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켰다. 그 결과물을 이번 성명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차관급 EDSCG 등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경우 상설 조직인 핵기획그룹(NPG)을 두고 핵 문제의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한·미의 경우 이번에 나토보다 더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한국식 핵 공유’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한국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이 지체 없이 핵우산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종 성명 발표 전까지 의견 차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겠다는 방안 등을 성명에 담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19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번 성명에 핵 보복 내용까지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핵 수단 논의에만 집중할 경우 확장억제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등에 갖고 있는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두 정상이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이다. 문건에 담을 문구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