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협의회서 시에 제안
월드엑스포 유치 전념 주문도
북항개발·물공급 등 난항 토로
“현안사업 해결 협의 정례화를”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제공.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산업은행 핵심 기능 부산 이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부산시에 제안했다. 또 예산은 부산 국힘 의원들이 책임지겠으니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만 전념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제안은 27일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함께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뤄졌다. 회의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박수영, 김희곤 의원 등이 산은 부산 이전 전략을 많이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산은 핵심 기능이 부산으로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법 개정 전에 옮길 수 있는 기능은 옮겨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 전략으로 부산 의원들은 부산시와 함께 산은 부산 이전 전략을 논의할 TF 구성을 제의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 때 장제원 의원은 “예산은 우리(국민의힘 부산 의원)가 책임지겠다”며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전념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항재개발 2단계’ ‘안전한 먹는물 공급’ 등 부산시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이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시가 의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7000억 원가량 증액돼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철도시설 재배치와 상하수도 분담금, 토양오염 정화, 트램 등이 추가 비용으로 드러난 탓이다.

총사업비가 4조 636억 원에 달하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인 1에 못미치는 0.88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까지 포함한 다기능분석(AHP)에서 기준인 0.5를 간신히 넘긴 0.561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수익성 확보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북항 재개발 2단계는 민자사업 형식을 취하고 있어 7000억 원의 비용이 늘어나면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관련 ‘엑스포 국비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부산형 급행철도(BuTX)도 재원 문제를 맞딱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추정 사업비가 2조 5860억 원에 달하는 BuTX는 재원 조달 방안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대심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되므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2023년 국비 확보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맑은 물 공급’ 사업 역시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개발, 부산과 경남 등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합천, 창녕 등)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반대로 사업 진행에 애로”가 발생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밖에 부산 동서격차와 원도심 활성화도 협의회 안건에 올랐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에 버스가 포함돼 버스 이용자들도 15분 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부산시와의 현안 협의 정례화도 요구했다.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2~3개월에 한 번 정도 부산시와 의원들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