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2005년 이후 2548가구 매입 임대
매입임대주택 활용 청년 의견 반영
금호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 입주
에코 11,12,24BL 등 신규공급 준비

부산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처음 공급되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4BL 조감도.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도시공사는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데 매진해 오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급 획득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기관부문 대상 수상 △공공구매 유공 부산광역시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지역 내 공적 가치 확산 노력과 경영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공사는 창립 이후 32년간 부곡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달 금호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까지 총 3만 9976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 및 공급해 왔다. 2005년부터는 도심 내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다가구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에도 참여해 2500가구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도 공공분양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1만 3273가구의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건립 중이며, 매년 매입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부산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적극적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공사는 지역 주거복지 대표 기관으로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게 공감하고 정부정책이 정해지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피해자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30호를 준비한다. 지원대상은 기존주택 퇴거명령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지난 24일 부산시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계획에 따라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선정된 대상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다.

추후 피해 증가로 긴급주거지원 희망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매입임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등 미임대 물량도 관련법 검토를 거쳐 추가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가주택은 동래행복주택 13가구, 남부민 국민·순환임대 52가구, 매입임대 130가구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매입도 검토한다. 올해는 하반기 중 매입임대주택 40호(59억 2000만 원 규모)에 대한 추가 매입을 계획 중인데,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선정 기준, 우선매수 가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예산을 활용해 전세 피해자 지원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가 가능하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정부정책, 지침 등이 정해지는 즉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실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지원과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기관부문 대상 수상식. 부산도시공사 제공

■수요자 입맛 맞춘 다양한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공사는 2005년도 최초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 작년도 말까지 2548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올해도 200호의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청년층을 위한 160호의 주택매입을 위해 서류접수를 마감하여 심사 중이며, 하반기에는 40호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민간에 비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작다. 또한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매수 이후 주택 상태에 따라 즉시 혹은 약간의 수리 후 입주가 가능해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주거서비스와 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약정방식 매입임대주택과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 주택은 부산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두 사업 모두 신축을 통한 주택공급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사전에 청년대상 입주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층의 요청사항을 주택건립 시 충분히 반영했다.

매입약정방식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했던 것과 달리 공사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공사가 품질 점검을 실시해 주택의 질도 향상시킨다.

공사의 1호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남산역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있으며 필로티형 지상 5층 규모 원룸(전용 25㎡)으로 총 가구수는 21호이다. 공사는 최초 입지선정부터 실내면적, 스터디룸·체력단력실과 같은 편의시설, 빌트인 제품 등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층의 눈높이를 맞췄다.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기존의 노후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의 임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현재까지 59호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2개동 18호(사하, 금정구)를 신규로 공급한다. 역세권에 위치해 이동이 용이하고 빌트인 가전, 무인택배함, 각종 공용시설 등도 설치해 입주만족도를 높인다. 주택의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외관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적용해 청년층의 감성도 만족시켰다.

두 유형 모두 일정자격을 갖춘 미혼 청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매입약정형의 경우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이며 공공리모델링형 신규모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정구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외부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행복주택 본격 입주 시작

공사는 2022년 부산 전역 5개 지구에서 2984가구의 행복주택 모집을 실시했다. 대규모 모집에 이어 올해는 행복주택 준공에 따른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지난해 임대주택 집중 공급으로 보금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갈증을 채워줬다면, 올해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한 마무리 공사에 매진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가고자 한다.

올해 입주하는 행복주택들은 변화하는 주거트렌드와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최적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사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BMC 스마트홈 자문단’을 신설·도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색상, 마감재, 마감품질 등을 향상시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일광 행복주택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2020년 동래행복주택 이후 3년 만의 행복주택 입주로, 내외부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전인 수준을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는 질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애썼다. 명칭부터 차별화를 뒀다. 보통 임대주택 명칭은 지명과 임대주택 종류를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는 주택가치에 브랜드파워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착안해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 네이밍 개발을 추진했다. 입주자가 선호하는 민간건설사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도 얻었다. 입주자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431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한 ‘금호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이 최종 네이밍으로 결정됐다.

신규 네이밍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에 따라 공사는 금년도 10월 입주예정인 아미4 행복주택 네이밍도 입주예정자 대상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개발 중이다.

금호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은 분양 주택 못지않은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도 제공된다. 세대 제어 서비스를 스마트홈 앱을 통해 활용해 세대 내 및 외부에서 가스·조명·난방 제어 등이 가능하다.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해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자동으로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리고 승강기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금호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은 지난해 12월 자격완화 모집 후 당첨자 계약체결을 실시했으며, 5월 중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을 준비 중이다. 예비입주자 모집 후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가 시작된 만큼 당첨자로 선정되어 계약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10월 입주를 준비 중인 아미4 행복주택은 5월 중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확대 신규 사업도

공사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산의 주거문화 발전에 더욱 영향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부산 개발의 핵심지인 에코델타시티에는 고품질 공공분양주택을, 일광신도시에는 부산 최초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준비 중이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18, 19, 20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에 이어 에코델타시티 11, 12, 24BL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에코 18, 19, 20BL은 국내 굵직한 대형 건설사의 참여와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이 완료됐다.

에코델타시티 11, 12, 24블록은 총 대지면적 19만 8499㎡에 총사업비 약 1조 5189억 원을 투입하여 전용면적 59~84㎡인 중소형 공공분양주택 3700여 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59㎡가 전체 건립세대 수의 약 65%로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고자 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첫 주택구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3개 블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보다 많은 건설업체들의 참가 기회 확대를 위하여 중복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공공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24년 상반기 통합 심의를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양 및 착공할 계획이다.

일광지구 4BL에는 부산 최초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32가구가 들어선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신설된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기존에 임대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입주 소득기준을 일원화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연계해 임대료를 부과하여 합리적이고, 선호도 높은 중규모 주택(49~59㎡) 비율을 80%이상으로 공급해 가족 단위 거주가 용이하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