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광안리해수욕장에 밀려온 해조류
지난 2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파도에 밀려온 미역 등 해조류를 거두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헌재, 졸속 처리된 탄핵소추 각하하고 국회 재의결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고 법질서, 법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고 지적하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함을 촉구했다.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호텔서 테슬라 트럭 '폭발'…테러 의혹 조사
새해 첫날인 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불에 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날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뉴올리언스의 차량 돌진 사건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의 입구 앞 발렛주차구역에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호텔 앞까지 해당 트럭을 타고 온 운전자가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밝혔다.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픽업트럭 돌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럭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두 사건이 연관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테슬라 트럭 폭발이 테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수사 중이다.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의 최고책임자인 케빈 맥마힐 보안관은 이날 회견에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트럼프 호텔, 이런 대목에서 확실히 많은 의문점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호텔 앞 트럭 폭발 뉴스를 링크하며 "테러 행위 같아 보인다"며 "해당 사이버트럭과 뉴올리언스의 F-150 픽업트럭 자살폭탄(suicide bomb)은 모두 '투로'(Turo)를 통해 렌트했다. 두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연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폭발이 렌트된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다량의 폭죽 또는 폭탄에 의해 발생했다"며 "차량 자체와는 무관하며, 폭발 당시 차량의 모든 원격측정 데이터는 정상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회사인 트럼프 그룹의 계열 호텔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차남이자 트럼프 그룹 대표인 에릭 트럼프는 이날 엑스에 성명을 내고 "오늘 이른 시각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의 차량 진입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투숙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우리에겐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안보실, 민주당 의원 무더기 고발…"무인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국가안보실이 3일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야당 의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안보실은 "(야당 의원들이) 북풍 몰이로 명예를 실추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피고발인들은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여기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이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안보실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다대포에 '기후대응 도시숲' 생긴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 대규모 친환경 도시숲이 조성돼 지역 주민의 관심이 쏠린다. 기존 해변공원의 녹지를 확충하고,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해 인근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발걸음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사하구청은 사하구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 2.2ha(약 6700평) 규모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이하 다대포 도시숲) 조성사업에 지난달 착공했다고 2일 밝혔다. 다대포 도시숲은 기존 다대포 해변공원, 고우니생태길을 ‘테마 공원화’하는 동시에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다대포 해수욕장 서편 갈대군락지가 있는 고우니생태길 일대를 ‘노을숲’으로 꾸린다. 사구식물 등 수종 보강을 통해 생태탐방로, 생태 교육 장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변공원 중앙부 ‘바다숲’은 훼손된 산책로를 복구하는 등 보행동선을 정비해 보폭을 기존 4m에서 6m로 넓힌다. 동선을 따라 숲속산책길, 휴게쉼터, 베드를 설치해 피크닉이 가능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낙조분수 인근 ‘다대숲’에는 350m에 이르는 원형 황톳길, 세족장과 함께 5개 테마정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팽나무 등 28종의 나무 2만 3200그루와 맥문동 등 15종의 지피식물 19만 5000여 본이 식재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21억 3000만 원 규모다.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심 내 울창한 숲을 조성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폭염과 도시 열섬 완화, 소음 감소, 도시 생태계 보전 여러 긍정적 효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조성 중이다. 다대포 역시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어우러진 도시숲이 조성되면 인근 신평·장림 산단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ha의 도시숲은 연간 평균 6.9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숲 주변 일정 공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가지에 비해 각각 25.6%,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 누구나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생과 꽃을 비롯해 삼림욕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생활 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관심을 보인다. 사하구 다대포동에 거주하는 60대 최 모 씨는 “맨발 걷기 열풍으로 다대포를 찾는 사람이 늘며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숲길이 더욱 무성해지고 황톳길까지 깔린다니 주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구는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하구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숲과 어우러진 바다 등 천혜의 자연과 함께 ‘건강 흙길’에 대한 요구도 높다”며 “도시숲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하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숲 조성에 반영하고, 향후 유지 관리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도시숲 조성으로 다대포의 생태 환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여름에는 사하구 주민, 부산 시민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대포의 매력을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다대포 해변공원을 포함해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 철도역, 강서구 화전 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좌천역 폐선부지 등 부산 시내 6곳에 150억 원을 들여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총 15ha(약 4만 5500평) 규모의 도시숲을 마련해 도시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로 보고 있다” 윤 메시지 후폭풍…야 “2차 내란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지지자들을 향해 “유튜브로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극우 세력 동원령”이라며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국민들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서면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야당은 ‘내란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관저에서 지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등도 내란 수괴 옹호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에서는 상황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들의 비상 대기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극우진영의 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의 발언을 보면 야당 국회의원을 내란세력으로 몰고 체포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극단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이여 대동단결하라. 그리고 나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의 메시지를 보면 지도자의 품격이라고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고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요새에 들어앉아서 수성전을 펼치겠다는 것이고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메시지를 지지 세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에선 장경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도 극우 유튜브를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표현을 보면서 저런 정신 상태로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내란 선동”이라며 “명백한 혐의가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러나 극우 진영의 소요사태 대신 진보 진영의 소요사태를 우려했다. 그는 “언론을 보면 민주노총이 대통령을 체포하자면서 1월 3일에 집결하자는 문자를 돌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행위도 지양해야 된다”고 말했다.
드라마 찍겠다고 문화유산에 못 '쾅쾅'… 시민 항의에는 "허가받았다" 당당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건축물 기둥에 못을 박았다는 목격자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경북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4시께 KBS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에서 만대루와 서원 나무 기둥에 소품용 모형 초롱 여러 개를 매달았다. 목격자들은 이 과정에 망치와 못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시에 문화재 훼손 신고를 접수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안동시와 병산서원 측은 당일 오후 4시께 상황을 파악하고 KBS 제작진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민서홍 건축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영방송이 드라마 촬영을 목적으로 나무 기둥에 못을 박는 등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민 건축가는 "병산서원 주차장 인근에 KBS 드라마 촬영차량 약 7대의 버스와 트럭들이 있었다. 입구에 다다르고 나서야 병산서원이 촬영장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서원 내부 여기저기에 드라마 소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있었고, 몇몇 스탭들이 등을 달기 위해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었다. 이미 만대루의 기둥에는 꽤 많은 등이 매달려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스탭에게 '문화재를 그렇게 훼손해도 되느냐'고 항의하니 귀찮다는듯 '이미 안동시의 허가를 받았다. 궁금하시면 시청에 문의하면 되지 않느냐, 도대체 몇 번이나 설명을 해야 하는거냐'며 적반하장으로 성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연락했고, 담당 공무원은 '촬영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며 "'드라마 스탭들이 나무기둥에 못을 박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문화재를 훼손해도 좋다고 허가했느냐'고 따져물으니 '당장 철거지시 하겠다' 대답했다"고 전했다. 민 건축가는 "못 좀 박는게 대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옥 살림집에서도 못 하나 박으려면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데 문화재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를 촬영장소로 허락해주는 것도 올바른 일일까 의문"이라며 "공영방송 KBS의 드라마 촬영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드라마)촬영 허가는 했으나 문화재에 어떠한 설치를 한다는 건 협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촬영 허가 조건으로 문화유산에 훼손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시 문화유산과는 현장 점검 후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KBS 측은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방송사 측은 "지난 연말 안동병산서원에서 사전 촬영 허가를 받고, 소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람객으로부터 '문화재에 어떻게 못질을 하고 소품을 달수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태 파악과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상황과 관련해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라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요리 중 자리 비운 사이”… 부산 음식점 화재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0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께 동래구 명륜동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점주가 튀김 기름을 가열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과열로 기름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20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상반기 소비를 늘리면 늘린 소비 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를 별도 쿼터로 지정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년보다 5% 이상 추가 소비를 한 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에 500만 원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쓰고 올해 상반기 때 60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2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다.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또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자동차를 사면 출고가 5%가 개소세로 부과되는데 이 세율을 3.5%로 내리는 것이다. 100만 원 한도다. 4000만 원 국산 중형 차량을 구매하면 개소세와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세가 함께 낮아져 70만 원 세제혜택이 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통상 2월에 발표돼 연초에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가 발생했다. 이에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여행을 가 숙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3만 원의 숙박쿠폰을 100만장 배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규모를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하고 설 성수기(1월 10일~2월 10일)엔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늘리도록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리고 예산도 6% 증액(2218억 원)했다. 보조금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이 있다. 정치적 불안으로 위축된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 비수도권 투자엔 혜택을 더 준다. 외국인 투자엔 올해 현금성 지원 예산 200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집행한다. 특히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외국인투자 현금보조금 국가-지자체 분담률 중 국비 분담비율을 10%포인트 올린다. 비수도권은 60대 40에서 70대 30으로, 기회발전특구는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를 기회발전특구의 별도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 영도구 조선소 사무실서 불…비상 대응 1단계 발령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사무실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비상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영도구 청학동의 A조선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10명을 출동시켜 불을 끄는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인명 피해는 없다.
순수 경제관료에서 점점 존재감 과시하는 최상목 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받은 그는 하루도 쉴 틈 없이 국정 공백 메우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당초 최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더군다나 이틀 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국 혼란을 물론 국민 불안까지 커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가 일어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한데 이어 곧바로 사고현장을 찾아 수습의 최일선에 섰다. 최 권한대행의 정치력이 본격 발휘된 것은 같은 달 31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였다. 그는 여야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해법을 찾지 못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쌍특검법’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강단을 보였다.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까지 이같은 결정에 극렬하게 반발했다. ‘월권이다’ ‘국무회의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등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도출해 내지 못한 ‘정치적 해법’을 경제관료인 최 권한대행이 찾아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파국을 막고 정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최 권한대행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에도 최전방 군부대 방문,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제주항공 유가족 면담 등 하루에 많게는 4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등 1인 3역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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