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10원 안팎 오를 듯
산자부 이르면 다음 주 확정

한 달 여 미뤄진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내 전력 계량기. 연합뉴스

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더 해야 하고, 한전 이사회와 전기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하는 일이므로 물리적으로 이번 주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한 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일러도 내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1분기(1~3월)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작년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 6000억 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이번에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원가량의 인상을 가정하면, 평균적인 4인 가족(월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5만 7300원에서 6만 780원으로 3000원가량 올라 6만 원대로 올라서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첫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전기·가스 요금은 향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민·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강력히 제시하고 있어 에너지 요금 인상 일정은 이들 공사의 자구책 제시 일정과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자구안'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상태여서 정 사장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