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대 살리기 정책세미나
‘부모에 취업비자 제공’ 제안도

사진은 부산외대 캠퍼스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부산외대 제공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각 지역 대학이 점차 문을 닫아 지역소멸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학생을 지방대에 유치하고,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는 방식 등의 지방대·지역 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3일 오후 국회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공정사회실천연대가 주관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서경석 공정사회실천연대 이사장,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세미나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하고, 대학 위기가 다시 지역경제 악화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기준 수도권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9.2%로 2011년 대비 0.3%P 감소했지만, 지방대학은 92.3%로 충원율이 6.8%P 감소했으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서 이사장은 세미나에서 “정부가 무슨 교육개혁을 해도 향후 10년 내로 지방대학은 반으로 줄고 20년 내로 3분의 2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지방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지고,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어 미국처럼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관건은 외국인노동자 제도”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입학생 수가 부족한 지방대학에 외국 학생이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안을 제시했다.

서 이사장은 “지방대는 외국 학생 국가에 공무원 교육, 시민단체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 연구센터로 재탄생될 것”이라며 “매년 500명의 유창한 통역 인력을 갖게 돼 한국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닌 부모에게만 취업비자를 발급해 유학생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유학생의 부모만 지역산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