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감시 소홀·늑장 대응 피해 키워
철저한 조사·강력 처벌·제도 개선 시급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체결했던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연합뉴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이 작전 세력의 주가 조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가 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SG증권과 계약을 체결한 키움증권에 대해 고강도 현장검사에 나섰다. 사태의 핵심은 작전 세력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파생상품을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을 동원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주도자와 가담자,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중 처벌해 주가 조작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작전 세력의 치밀한 주가 조작과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4일 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코스피·코스닥 8개 종목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이 시작됐다. 8개 종목 모두 뚜렷한 호재 없이 꾸준히 주가가 올랐다가 순식간에 주가가 곤두박질친 게다. 작전 세력은 이들 종목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주식이 많지 않아 감시가 느슨하다는 점에서 표적으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문제 종목들의 주가가 3년간 폭등하는데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해 피해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로 키운 셈이다.

작전 세력은 그동안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 의사 등 자산가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고, CFD라는 신종 파생상품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 일부는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발뺌한다. 이들이 주가 조작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공범인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일이다. 금융위원회도 SG증권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공시와 과징금 등 규제를 강화하고 CFD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금리와 미국발 은행 파산의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 주가 조작은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SG증권발 사태의 작전 세력과 문제 종목 대주주들이 주가 폭등 전 주식을 매입한 뒤 폭락 직전 매도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챙긴 엄청난 돈은 주가 조작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억울한 개미 투자자들의 것이다. 증시 안정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방지를 위해 크고 작은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감시 체계와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주가 조작과 뒷북 대책의 악순환을 없애 더는 작전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