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보고서…"인프라 예산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돌봄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동일한 예산액 지출일 경우 인프라 예산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방세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급 지급 방식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으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육아 인프라 확대는 개인이 지역에 거주한 기간만큼 그 지역의 시설과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이 현금을 받고 언제든 그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분별한 현금지원 정책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 나눔터, 키즈카페, 장난감 은행, 공동 육아카페 등의 서비스·인프라 정책은 출산 당시의 단기적 현금지원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원 방법에서 서비스·인프라 예산액 비중은 2021년 기준 13.4%에 불과했으며 현금이 72.7%에 달했다.

2021년 아동 1인당 인프라·서비스 예산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211만4천원), 강원 화천군(83만1천원), 인천 강화군(76만8천원) 순이다.

서울 중구는 2021년 '모든 아이 돌봄' 사업 예산으로 6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초등학생 돌봄교실과 학교 밖 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다.

강원 화천군은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하고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혁신적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군립형 키즈카페를 세우는 등 가족이 함께 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서비스·인프라 확대 정책이 주로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실시되는데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해 다양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아동수당과 같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현금지원으로 육아비용을 낮추고 지자체가 특색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