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류를 위한 명분을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가 아닌 별도 국가 기구의 시찰단 파견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가 있지만, 시찰단 성격의 한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시찰단의 후쿠시마 현지 시찰은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찰단은 오는 23~24일께 일본에 파견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을 “명분만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시찰이 아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했다”며 “시찰단이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놀음만 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증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시찰단이라니,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국민이 통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시찰단 파견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객관적인 현지 조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IAEA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르면 내달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달 말 파견되는 시찰단이 과학적, 기술적 검증을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일본 현지에서 독립적인 검증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현장을)둘러본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