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년…대한민국의 든든한 SHAFT 역할 기대한다
尹정부 핵심과제 5개 머릿글자로 키워드 S·H·A·F·T 만들어
S=Salesman(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H=High Price Fighter(고물가 극복)
A=Alliance of ROKUS(한미동맹)
F=Freedom(자유)
T=Three Major Reforms(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부산일보>는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S·H·A·F·T’(샤프트)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윤 대통령이 천착한 5가지 핵심 과제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단단한 샤프트(축)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 기대도 담겨 있다.
■1호 영업사원(S=Salesman)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다보스포럼 순방 때부터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나서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48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월 일본 방문에서는 한·일 경제인 교류를 정상화시켰고,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미 간 기업 교류,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냈다.
■3고 대응(H=High Price Fighter)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3고’ 상황을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은 2월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국민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치금융’ 우려에는 “은행에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일축했다. 고유가 대응으로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적극적인 고환율 방어에도 나서고 있다.
■한·미동맹(A=Alliance of ROKUS)
윤 대통령은 4월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 윤 대통령은 방미 직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함께했다”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등으로 확대했다고 자부한다.
■자유(F=Freedom)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국가기념일 경축사 등을 통해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미국 국빈방문 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3분간 영어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유’는 46번 등장했다.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연설 제목도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전체주의와 맞서는 개념이다.
■3대 개혁(T=Three Major Reforms)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내세웠다. 이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래 세대에 미칠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소득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