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주최 포럼서 주장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절실”

3월 29일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만개한 벚꽃길 사이로 학생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증가하면서, 강력한 대학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두우·김정호 인하대 교수,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 정책 포럼’에서 대학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8만 명으로 2020년(46만 명) 대비 39.1% 급감하고,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20만 명으로 예상돼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발제자들은 국내의 경우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대학 정원이 16만 8000명 감축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감축 규모는 1만 2000명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온건한 구조조정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성장 가능 대학과 퇴출 대상 대학을 분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먼저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이후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은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변화하고 도전하는 대학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경영 위기 대학 중 통폐합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에 경영 지원을 제공한다. 퇴출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진단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발제자들은 정부가 폐교 기준을 확립하고 자발적 퇴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발적으로 퇴출이 어렵고 혁신 능력도 부족한 지방 사립대는 일본의 사례처럼 인근 대학과 통폐합할 수 있도록 지방거점 네트워크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대학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교육의 질적 개선 계기로 삼고, 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발제를 비롯해 정책 포럼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계 대학의 퇴출·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