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사업에 선정돼 1시간 생활권 기대
차질 없는 추진으로 균형발전 촉진해야

오는 2030년 개통이 목표로 9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도. 부산시 제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성사업 추진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라서게 돼 기대감을 높인다. 이 사업이 9일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철도는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경남 양산시 웅상읍과 울산시 남구 무거동을 거쳐 울주군 삼남읍 KTX울산역에 이르는 총연장 48.8km의 광역교통망이다. 이 시설이 2018년 부울경 3개 시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사업 구상 5년 만에 예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만으로도 부울경의 경사이자 쾌거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예타 통과 등 원활한 사업 이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예상 사업비가 총 3조 424억 원이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철도가 개통되면 노포동에서 웅상까지 10분대, 무거동까지 30분대, KTX울산역까지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 부울경 경제동맹 구축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광역 인프라인 셈이다. 이러한 부울경 광역교통망 조성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지방시대를 표방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현실은 이와 많이 달라서 문제다. 기재부는 9일 극심한 혼잡을 빚는 경기도 김포·부천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비수도권 국민의 숙원 해결을 위한 인프라 사업 계획들이 인구 수와 경제성을 이유로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더기로 무산돼 온 것과는 대조적일 정도로 신속하고도 수도권만 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극심한 지방차별의 결과가 비수도권에 전무한 반면 수도권엔 촘촘하게 구축돼 되레 인구 과밀화와 추가 철도 건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광역철도망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과도한 집중의 폐해를 심화하는 수도권 예타를 엄격히 하고 비수도권 인프라 확대에 힘써 전국을 살기 좋게 만들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예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부울경 3개 시도는 광역철도 사업이 더 늦춰지는 경우가 없이 예타 통과와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예정대로 철도가 개통되도록 노력할 일이다. 지역 정치권도 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또 다른 부울경 노선 등의 광역교통망 확보와 예타 면제 또는 통과에 힘을 보태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의 활로를 틔워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부울경 광역교통망 조성은 지나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