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검찰 공소사실 전부 부인… 증거 없다”
제출 기록만 20만 쪽, 참고인 100여 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부정한 돈 한 푼 찾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그와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 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모든 것을 이 대표와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가 없다"며 검찰에 보고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남FC 혐의와 관련해선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권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되는 것을 감수하려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겠느냐"며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인식 여부, 각 사업에서의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에 따른 공사의 손해 범위 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게 세 덩어리인 공소사실 중 대장동 부분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은 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기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방어권과 변론권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 권, 위례 신도시 50여 권, 성남FC 400여 권 등 총 20만 쪽에 달한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복사비만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처럼 기록이 방대하고 참고인도 100여 명에 달하며,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1심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도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6일 열린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