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요건 완화 책임” 지적
차액결제거래 제도 개선 촉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금융위는 2019년 금융감독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는데 금융에 대한 지식 없이 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역시 “금융위는 CFD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모험자본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했으면 리스크 통제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증권사들의 CFD 영업을 더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CFD라는 것은 따져보면 신용공여 대출과 마찬가지인데 그 돈이 진짜 그 사람에게 대출됐는지 증권사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증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 대응과 관련,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보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면서 “2주 만에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바로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대응책으로 “CFD 계좌 3400개에 대해 전수조사해 같은 패턴의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개인들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합리적인지,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승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