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정부, 대통령에 건의 방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데다 방송법과 ‘쌍특검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또 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니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비꼬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