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법안 심사 연기 요청
인력·예산 증가 반대 기재부 설득
6월 이후 처리, 내년 초 설립 목표
연내 통과 땐 사업 추진 지장 없어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의 국회 처리가 늦춰질 전망이다. 박지홍(오른쪽)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법안의 국회 처리가 6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법안 처리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공단 설립을 목표로 기재부 설득을 계속한다는 전략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과 관련 법안 심사를 6월 이후로 미뤄줄 것을 국토위에 요청했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5월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이후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기재부 반대를 이유로 법안 심사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토위는 일단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한 뒤 심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이유로 공단 설립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축소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22~2023년 기간에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조직이나 인력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 새로 만들어져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등은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대안으로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덕신공항 건설 업무를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운영을 맡을 경우 고질적인 ‘수익 유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도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등 일부 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공항’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4활주로 건설 이후에도 ‘5단계 확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가덕신공항 건설을 맡을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입지 조건이 특수해 고난도의 복합공사가 수반되는 만큼 별도 공단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정부 내 이견을 조속히 조율해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공단 설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내년 초로 잡고 있어 국회 법안 처리는 올해 안으로만 이뤄지면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위 법안 심사가 7월 이후로 늦어질 경우 올해 연말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국토부가 내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 설립된 공단이 건설공사 발주와 관리를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11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하고 2년 뒤인 1994년 9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돼 사업 추진을 맡았다. 건설공단이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탈바꿈한 것은 공항 개항(2001년 3월)을 2년 앞둔 1999년 2월이었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의 국회 심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부산시의 간담회에서도 가덕신공항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간담회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가덕신공항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의 법안 심사 일정 조정 요청으로 이번 간담회 주제는 산은 부산 이전으로 좁혀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