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행정 불신’ 흑역사
“주민 동의 없는 인상 없다더니…”
시 “초기에 잘못된 홍보자료 나간 듯”

부산 해운대구 그린시티 집단에너지시설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해운대구 그린시티는 그동안 저렴한 지역난방 요금이 강점인 지역이었다. 소각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기피 시설 설치를 용인하는 대신 열을 저렴하게 공급 받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요금 인상 거부 움직임을 두고 주민이 너무 특별 혜택만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잖다.

주민은 그러나 이번 논란이 과거부터 이어진 불신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해운대 지역난방주민협의회 정대성 위원장은 “대외 환경을 볼 때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맞고 이를 부인하지도 않는다”면서도 “부산시는 과거 자신의 과오는 덮어 둔 채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와 주민 간 갈등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서구 생곡동에 대규모 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이 설치되자 시는 무상 열을 공급하는 해운대 소각장 1기를 폐쇄했다. 소각장 1기가 없어지면 무상 열도 그만큼 줄어 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지역 주민은 시가 필요에 따라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설치했던 만큼 폐쇄하는 바람에 발생한 열 부족량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연합회 김희용 전 부회장은 “시가 소각장 설치는 물론 폐쇄도 주민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닌가”라며 “당시 시의 고위급 간부들이 이를 고려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식 대면 자리에서 말했지만, 결국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설치될 때도 속았다”고 주장한다. 시가 발전소를 폐쇄된 소각장의 대체 열원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당연히 발전소 열을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또 시가 발전소와 남은 소각로로 총 80%의 열을 공급해 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체가 발전소 설치 당시 주민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향후 열 구성비가 수소연료전지 65%, 소각장 15%로 적혔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수소연료전지와 소각로의 열 공급 비율은 각각 37%, 19% 수준에 그쳤다.

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측은 “초기에 잘못된 홍보 자료가 나간 것 같다. 수소연료전지의 비율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수소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 요금도 저렴하게 공급하지만 무상은 아니다. LNG 값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소각장의 경우 열 공급 비율이 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