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하는 피해자 손목 붙잡아 성폭행
음란행위 유도해 영상 저장…“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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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룸카페에서 강제로 성폭행하고, 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룸카페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성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지만, A 씨는 B 양의 양 손목을 붙잡아 강제로 성폭행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B 양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영상으로 녹화·저장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또 다른 피해 청소년 C 양을 상대로도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저장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두 명의 청소년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