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車부품산업에 14조 지원…'미래차 시대' 본격 준비
산업부,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회의서 ‘미래차 전환·수출 지원대책’ 발표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수출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수소트럭도 취득세 감면…전기차 충전기 2030년까지 123만기
2030년까지 미래차 인력 3만명 양성…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미래차 핵심 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입에도 정부와 완성차업체, 유관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부품업계 지원대책으로 △14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 및 일감 확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차부품 특별법 제정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부품업계에 14.3조원 투입…2027년까지 미래차 200만대 국내 보급
정부는 자금 지원과 일감 확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 확대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2대 주력 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과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동화, 지능화,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빌리티 혁명의 출발점이라 할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민간과 함께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 9000억 원을 자동차 부품업계에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내연기관 부품업계에 5조 4000억 원,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 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포인트(P)까지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도 올해 약 25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공동투자 연구개발(R&D)기금 조성 등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5조 2000억 원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의 해외 판로 확대와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를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을 이미 오는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한 상태고,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 9000억 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대비 29%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전기차 27만대를 신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전기차 충전기도 지난해 19만기에서 오는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부품 국산화·전문인력 양성
부품업계의 체질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자동차 소프트웨어(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약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도 양성·공급한다. 이를 위해 미래차 융합 학부과정을 현행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SW 특화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차 제조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열렸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자동차 생태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