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엄격한 법 집행’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관계기관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