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증원 추진
300~500명 검토설까지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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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약분업 이후 의대 정원이 줄어든 지 17년 만이다.

2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수를 늘려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실제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의대 정원은 17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만약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적용 시점은 2025학년도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의료시스템의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의대 정원 문제는 24일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이날 협의체는 비대면 진료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