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 특별법 법안소위로
전담 공단 세워 고난도 공사 대응
여야 의원·국토부 설립 이견 없어
기재부 협의, 반대 적극 설득키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필수 기구로 꼽히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전문사업관리조직) 신설에 대한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공단 신설에 반대 입장(부산일보 5월 2일 자 1면 등 보도)을 보인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해 공단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에는 공사 난도가 높은 가덕신공항 건설 특성상 전문성을 띤 전담 조직(건설공단)을 꾸려 조기 개항을 견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은 이 법안에 뜻을 같이한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가덕신공항 입지는 해상인 데다 공사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기 개항을 이끌 별도의 사업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하고 여야 의원 대부분이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에 이견이 없는 만큼 앞으로는 기재부 입장 정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로 공단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기재부는 기존 한국·인천공항공사 인력을 활용하면 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공단이 신설될 경우 건설 예정인 다른 지역에서 공단 설립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덕신공항 해상 공사의 난도가 높고 조속히 건설해야 하므로 공단 설립이 필수적이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의원의 질문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해상 공사의 기술적 난도가 높은 데다 적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특수성까지 겹쳤다. 전담조직(공단)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의 입장 정리에 대해서는 “(공단 설립 설득을 위한 협의가)진행 중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에 공단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국토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건설 공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외해의 깊은 연약지반을 매립하는 등 고난도 사업이어서 전문성 있는 별도 전담조직이 필수다. 기재부 주장대로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경우 공항 건설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비효율성이 커져 조기 개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공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홍콩첵랍콕공항과 간사이공항 등을 사례로 들며 공항 준공 후 건설인력을 운영인력으로 전환해 유휴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앞서 기재부 반대를 이유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관련 법안 심사를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줄 것을 국토위에 요청한 바 있다.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국토부와 부산 정치권이 본격적인 기재부 설득 작업에 나선 만큼 기재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조만간 공단 설립을 주제로 기재부와 간담회를 열고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 의원은 “부산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와 (공단 설립에 대해)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공단 설립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