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주장에 맞섰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 등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보다 30.5% 상승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며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노동자 3명 중 2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만 788만 명인데 노동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제도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맞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한 달에 최소 248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적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법인파산신청 건수가 올해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고 1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업종별로 34% 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000원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이 직접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