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서울정치팀 차장

올해 정부의 ‘세수 펑크’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충격이 지방정부로 옮겨갈 가능성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41.7%(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에 불과한 부산시(본청)도 세수 충격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시는 올해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에만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었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 부족 현상이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설명이다.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은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세금으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올해 세입 예산 15조 3277억 원 가운데 36.7%를 차지하는 5조 6209억 원은 중앙정부 ‘보조금’이다. 중앙정부가 국세 일부를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도 1조 3739억 원으로 부산시 세수의 9%를 차지한다.

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올해 부산시 교부세는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1분기 세수 실적 자료를 근거로 올해 지방교부세가 4조 3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실제 4조 3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경우 부산시는 1000억 원 정도의 교부세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지방교부세를 줄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감액편성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정보다 줄여서 내려보낸 바 있다.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세금 이외에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 수입도 줄고 있다. 부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본청의 올해 1분기 지방세(시세) 징수액은 1조 24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8억 원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로 부산시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크지 않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

부산시 세수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8.6%(813억 원) 줄었다. 1분기에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탓이다. 반면 늘어난 세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다. 세율인상과 명목소득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세수 충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유는 ‘공약 사업’의 정부 재정 의존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단체장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국비 비율이 가장 높다.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4조 5479억 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비가 55.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국비 비율이 9.5%에 그쳤고 대구는 25.4%, 인천은 39.1%였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부산시가 확보해야 하는 세수(국비, 시비, 구비)는 올해만 1조 2412억 원에 달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