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1일~내달 11일 0시 발사’ 일본 통보
국제사회 경고 속 안보리 결의 위반 우려
3m 이하 낮은 해상도 초보적 성능 관측
정부 NSC 회의 개최… 북에 공개 경고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지난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을 향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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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은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이 기간에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위성용 우주 발사체를 쏠 경우 추진체 등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필리핀 루손섬 동쪽 일부 해역에 발사 예정 기간 긴급 해양안전정보를 발령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군 당국은 당장 동창리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가 임박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아직 관련 발사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오는 6월 상순으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성과를 과시하고,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기념일(7월 27일) 열병식으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

북한은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더라도 성능은 초보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정찰위성 성능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3ｍ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성의 해상도는 위성 카메라 등으로 지표상 물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해상도 1ｍ는 가로·세로 1ｍ의 물체가 위성 사진에서 점 하나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다.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