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8월 말부터 운영정지 결정
원장·보육교사 행정처분 예정
종일반·방과후 원아 전원 조치
학부모 “피해 재발 없어야” 환영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은 진주 A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hw82@

교사와 영양사 등이 원아를 집단 학대해 논란(부산일보 5월 17일 자 3면 등 보도)이 된 경남 진주시 A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남아 있는 원아들이 많아 처벌이 쉽지 않았는데 최근 학부모 대다수가 전원에 동의하면서 행정처분에 속도가 붙었다.

진주시는 30일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 A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말, 진주시 아동보호팀이 학대 사례로 판단해 이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6개월,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초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은 건 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대 사건 이전인 지난해 5월 말, 어린이집 원아 수는 방과후 수업 참가자 포함 32명이었다.

그런데 사건이 공론화된 이달 중순 기준 원아 수는 26명으로, 불과 6명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다.

장애아동의 경우, 갈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한 데다 옮겨가더라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학부모들이 전원을 꺼렸다.

특히 이 어린이집이 다른 곳과 달리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 전원 희망률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대다수 학부모들이 운영정지에 반대하면서 한때 과징금 처벌로 끝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학대 사건 이후 원아들을 전원시키기 위해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벌도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23일 학대가 심한 가해교사 4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피해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연일 이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여기에 학부모 설득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26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자체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종일반 10명은 인근 상봉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시설 리모델링도 이뤄진다. 남은 건 방과후 수업을 듣는 원아 14명인데, 일단 1명은 다른 어린이집 방과후 수업, 7명은 장애인 방과후 센터로 옮겨간다. 나머지 6명은 가정보육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시는 이르면 이번 주중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확정지을 계획인데, 다만 행정처분 적용 시점은 오는 8월 말이 될 전망이다. 방과후 수업의 경우 당장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을 봐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3명 정도 조율이 남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과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학부모들이 방학 이후로 일정을 잡으면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행정처벌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종합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운영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아동 학부모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은 원아들을 볼모 삼아서 문제를 일으켜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서 다른 아이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