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음을 전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며 면직 시 즉각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는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