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찰에도 국민 불안 여전” 민주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
당 주요 상임위 간사단으로 구성
송기호 변호사 등 외부 인사 참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5일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을 출범,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원내대책단을 꾸린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송기헌 원내 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민주당 소속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부단장을 맡았다. 김종민, 조승래, 이재정, 김영진, 어기구 의원이 부단장으로 참여했고 외부에서는 송기호 변호사가 부단장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 최지현 제주대 법대 교수, 신동애 일본 키타큐슈대학교 법학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원내대책단을 꾸리는 것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일들 중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해서 시찰하고 왔지만 국민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에 과학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여당은 괴담이라고 치부한다”며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정부 모습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우리 어민을 죽이는 것은 ‘있지도 않은 괴담’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곧바로 야당의 지적에 대해 ‘괴담 정치’ ‘친일몰이 막장드라마’ 운운하며 막말 공세를 퍼부었다”면서 “국민적 우려를 모두 괴담으로 치부하고 귀를 틀어막고 눈을 꽁꽁 가려도 ‘방사능 오염’이 없던 일처럼 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법상 이를 막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