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토론서 97% 찬성”
방통위에 권고… 법령 개정 전망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이번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분리 징수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 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 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기자협회, KBS PD협회 등은 앞서 지난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방송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단순 분리 고지라는 징수 방식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한 보다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