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21건 적발
지하 ‘공동’ 115곳 등 늑장 복구
지자체 다수 매년 점검 안 해

사진은 지난 2020년 상수도관 작업이 진행되던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 수돗물이 역류해 발생한 지반침하.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지난 5년간 120건이 넘는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도시 지반침하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와 부산환경공단, 시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21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의 빈 곳, 이른바 ‘공동(空洞)’을 조사한 뒤 일선 구·군에 389곳의 공동을 복구 및 관리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13개 자치단체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공동 115곳의 복구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구가 지연된 곳 가운데 52곳은 긴급 복구 대상이었다. 정해진 기간보다 1년 이상 복구가 지연된 곳도 23건이나 있었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하 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해 매년 1차례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16개 구·군 가운데 14개 구·군은 2020년 점검을 빼먹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개 자치단체와 4개 자치단체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2020년 8개, 2021년 3개, 지난해 1개로 조사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반침하 사고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한 자치단체도 3곳 있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부산환경공단은 자치단체에 조사 결과를 부실하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5년간 121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7월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 16건, 5월 15건, 6월 14건 순으로 봄과 여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