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보험 할증 체계 개선

다음 달부터 벤츠가 낸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아반떼 운전자는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 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사진은 수입차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벤츠가 낸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아반떼 운전자는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 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고가 차량 소유주가 낸 사고에도 불구하고 저가 차량 소유주가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다.

예컨데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 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 원(200만 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 원(1억 원×10%)을 배상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고가 가해 차량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6000건에서 지난해 5만 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 원보다 3.2배나 많았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