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동부경남울산본부장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내달 조사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사업 의미 커
양산 예산 부담에 다른 사업 타격 예상
국정과제 실현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부산~양산 웅상~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지난달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이하 예타 사업)’에 선정돼 이르면 내달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경남 양산시 웅상출장소 4개 동 주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1995년 당시 웅상의 부산 편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작됐지만, 경남도 반대로 무산된 이후 재추진·보류를 반복하는 우여곡절 끝에 28년 만인 올해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28년이 지나면서 노선도 변경됐다. 시작 당시 노선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웅상까지였다. 이후 울산 남구 무거동, 또다시 울주군 KTX 울산역까지 연장됐다.

이 철도는 2018년 부울경 3개 시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여서 의미가 크다.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산 노포동에서 웅상출장소까지 10분대, 울산 신복교차로까지 30분대, 울산 KTX역까지 5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부울경이 1시간 이내로 연결돼 동일 생활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향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남부내륙철도, 부전-마산선, 양산도시철도, 부산도시철도, 울산도시철도, 동해남부선이 그물망처럼 연결돼 수도권에 버금가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비(예타 신청 기준)는 3조 424억 원이며, 2030년 개통 목표다.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면 착공 때는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통 시기는 예산 확보에 따라 유동적이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정부는 건설비의 70%인 2조 1300억 원, 지자체는 30%인 91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자체는 또 부산과 울산, 경남도가 노선 길이대로 부담한다. 광역철도는 48.8km로 이 중 울산이 28km, 부산과 경남이 각각 10km 정도다. 이 때문에 건설비는 울산 5200억 원, 부산과 경남이 각 1950억 원씩 부담한다. 실제 건설에 들어가면 물가 인상분 등으로 지자체 부담분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은 양산 구간 상당수가 지하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1950억 원보다 더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광역철도 개통 후 운영비(한해 256억 원 추산)도 해마다 나눠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운영비를 지자체에 전액 부담하도록 추진하다 반발을 산 뒤 최소 부담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문제는 광역단체인 경남도가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노선이 양산으로만 통과해 사업비의 상당액을 양산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운영비도 마찬가지다.

사전 타당성 조사(이하 사타)가 진행 중인 경전선 김해 진영~경부선 양산 물금역~양산도시철도 북정역~상·하북~울산 KTX역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사업(예상 사업비 1조 9300억 원)까지 확정되면 지자체 건설비·운영비 부담분의 상당액을 부울경 광역철도와 같은 이유로 양산시가 부담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2개 광역철도가 공사에 들어가면 광역인 부산시는 수천억 원, 울산시는 6000~7000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양산시가 4000~5000억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산시가 건설비 부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건설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는 물론 정부가 나서야 할 이유다.

정부는 사타에서 비용편익(B/C)이 기준치(1.0)에 미치지 못하는 부울경 광역철도를 예타 사업으로 선정한 이면엔 지나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명목이 있다.

이 명목을 살리고,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 2개 광역철도는 국가가 전액 부담, 건설해야 한다. 정부는 부울경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한 만큼 예타 통과와 전액 국비, 계획대로 철도가 개통되도록 해야 한다. 부울경 지자체들은 물론 지역 주민, 정치권 역시 똘똘 뭉쳐 정부의 예타 통과 지원과 전액 국비로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시켜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의 활로를 틔워야 할 것이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