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수년간 통계에서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총선 표 얻기에 올인해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도 노인 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초부터 틀을 바로잡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20.0%, 호주는 23.7%, 미국은 23.1%이며, 한국은 43.4%로 회원국 중 꼴찌이다.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연금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퇴직금, 연금만으론 30년 가까운 노후를 생활하기 힘들어 노인들이 최저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줄을 잇고 있다. 앞으로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이 급속히 증가되는 현실에 노인 일자리는 한계점에 달해 취업의 기회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또 국내 경기는 불황이 지속되고 물가는 계속 올라 저임금 일자리도 젊은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받는 연금은 월 평균 61만 원, 최상위 수령액은 200만 원 전후이다.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40%이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율은 설계 기간의 절반인 20%에 불과하다. 정년과 연금 개시까지 공백 기간(소득 크로스)도 존재해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개시 연령은 올해 현재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초연금이 있지만, 한 달 평균 부부 노인의 생활비인 173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고령이 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몰리고 삶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힘든 나날을 보낸다.

　한국의 노인들은 과거 열심히 일하면서 잔업과 일요 특근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며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힘써왔다. 오직 가족을 위해 직장 상사의 욕설과 무시를 양념 삼아 오로지 돈벌이에 집착하고, 자기의 삶은 포기한 채 정년을 맞은 것이다. 노후가 돼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삶을 원망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현장은 녹록치 않아 나이에 밀리고 단순·단기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 인구 중 37.1%는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27.8%는 임시·일용직이었다. 한국의 고령층은 건물 청소나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이 갑질을 당하는 사건을 많이 보면서 한심한 세태를 비관해 보지만, 그것마저도 인건비를 줄인다며 감원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100세 시대를 맞아 하루속히 정년을 65세로 늦추고, 외국인 70만 일자리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노인일터뱅크’ 등을 통해 최저 임금 수준에서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노인 일자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