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밝혀
한국은행 등 1.4~1.5% 전망

“이달 물가 2% 후반대로 하락”

추경호 부총리가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주요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4~1.5%를 제시하는 추세다. 추 부총리는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시정책을 잘못 쓰면 안정 기조를 잡아가려는 상황에서 다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생활물가(상승률)는 3%대 초반까지 갔지만 외식비·식품류 가격이 올라 힘들다는 말에 공감한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상황 대책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 협의회를 곧 출범할 것“이라면서 ”세 기관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A부터 Z까지 리뷰하고 다시 대책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은 올해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면서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와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은 부인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느냐는 질문에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는 2015년에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