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기금 받는 부산 3개 지자체
기본계획 제출, 특성 살려 성과 내야

부산에서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서구와 영도구, 동구가 최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따른 자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내놨다. 부산 원도심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에서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서구와 영도구, 동구가 최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따른 자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내놨다. 올해 총 378억 원을 지원받는 3개 지자체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과 보육·육아 인프라 조성에 일단 기본계획의 초점을 뒀다. 이들과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관심 지역인 중구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속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부산 4개 기초지자체의 도전이 시작됐다. 향후 10년간 지원될 정부의 대응기금이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는 사실상 첫해인 만큼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작은 실마리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인구소멸 지역인 3개 지자체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기금은 서구가 140억 원, 영도구가 126억 원, 동구가 112억 원으로 총 378억 원이다. 지원되는 기금의 용처를 담은 기본계획에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각 지역의 대책이 담겨야 한다. 우선 의료관광특구인 서구는 의료관광과 병원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간병인 등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도구는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이와 관련한 직업 교육을 통한 커피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동구는 북항 재개발 이후 차츰 유입될 젊은 층을 위해 기금 전액을 보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부산 원도심인 서구-영도구-동구와 중구의 인구 절벽과 침체 현상은 오래전부터 대두된 현안임에도 아직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물론 그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간 협업이나 시 차원의 원도심 살리기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원도심의 쇠락을 막을 만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인구 절벽 문제는 이제 도시 생존의 과제로도 격상됐다. 이런 때에 3개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자체 기본계획의 성패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의 인구 추이 향방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가 전국 인구소멸 지역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각 광역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단 지역이 먼저 인구 절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면 시와 원도심 지자체 간 정책 협의와 공조 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본계획 확정부터 향후 세부 추진 사항까지 치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도심을 포함한 부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보여 주기식 구태 행정이나 엉뚱한 소지역주의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혹 정부의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탓해서도 안 된다. 지원 조건은 모두 같고, 결국 성과는 각 지자체가 느끼는 절박함의 정도에 달려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