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전국 2895명 검거 288명 구속
울산 207명·경남 87명 붙잡혀
대규모 사기 조직 31곳도 적발
공인중개사 486명도 함께 검거
각 검찰청 전담검사 71명 지정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범 총 2895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에서 피해자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3000명에 가까운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 특히 부산은 검거 인원 274명, 검거 건수 66건 등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해 전세사기 사범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1차 단속을 했으며, 올해 1월 2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2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이번 전세사기 검거에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 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지역에서 전세사기 검거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부가 651명(56명 구속), 서울 623명(62명 구속), 인천 389명(31명 구속), 부산 274명(18명 구속) 순이었다. 울산은 207명(39명 구속), 경남은 87명(12명 구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전세사기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남부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37건), 인천(80건) 순이었다. 부산은 66건, 울산은 68건, 경남은 60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등 오피스텔 6곳에서 전세금 약 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 능력 없이 부산지역 6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62억여 원을 교부해 취득했다. 이 씨는 배달대행기사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법인 감사와 관련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했으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