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출 실적 기준 평균 4.26%
은행 고정형 4.19%보다 높아
MBS 발행금리 영향에 인하 어려워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일반형의 평균금리가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나타났다. 정책 모기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출시 후 5개월 간 금리는 고정된 상태다.

반면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연 4.46%로 높아졌다가 3월 연 4.32%, 4월 연 4.19%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가 연 3.910∼6.987% 수준으로,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한 것과 비교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인하되지 못하는 배경은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때문이다.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는 지난 3∼4월 연 4.2% 정도를 나타내다가 5월 연 4.3% 내외에서 6월 연 4.6% 정도로 오히려 상승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인 만큼 최근 시장금리 하락세에 맞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추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택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