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 주문
부처별 내년 예산 검토 지시

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부 검증 단체 4배 확대’ 골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집행 대수술을 예고했다.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혈세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 원으로 할 경우 4만 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혈세 낭비를 막아 어려운 취약계층과 함께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사관·부사관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