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몽니로 법안 국회 처리 지연
대통령, 소모적 논쟁 마침표 찍어야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예상 부지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재부 최상대 2차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필수적인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에 대한 질의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8월에 결과가 나오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기재부는 이날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의 반대 탓으로 이미 올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 건설공단법 국회 처리가 마냥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몽니 부리기에 말문이 막힌다.

게다가 이번 입장 발표는 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등이 직접 참석하는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4차 프레젠테이션(PT)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나온 상황이다. 파리 4차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BIE 위원들이 혹시라도 “한국 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반대 질문을 던질까 봐 모골이 송연한 심정이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국회에 공단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 건설사업단을 통한 가덕신공항 공사 의견까지 피력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기재부가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 시민, 재계의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과연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의아할 지경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가덕도 해상 연약지반 매립과 상부 시설 공사 등 고난도 국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적인 조직이 필수적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다. 국토부가 건설업계 설명회에서 “착공 5년 만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고, 오죽했으면 턴키 방식으로 진행해 공기를 29개월 줄여야 할 정도로 촉박한 일정이다. 모든 초점이 20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공기 준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날씨와 소송, 민원, 기술적 어려움 등 공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분일초를 허투루 쓸 여유조차 없다.

기재부는 현재의 행태가 결과적으로 ‘공항 조기 개항 반대 혹은 엑스포 유치 방해’로 오해 받을 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 정도 사안조차 정부 내부에서 조율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년간 24시간 안전한 공항 설립을 절실하게 요구한 영남권 주민은 2029년 가덕신공항에서 장거리 비행기가 멋지게 이륙하는 모습만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