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업체가 던진 도로확장안에 해운대구청·상인 반목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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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로 일대 레지던스 건립 업체
구 소유 도로 용도폐지 조건으로
옆 도로 확장 기부채납 방안 제시
“기존 도로 기능 여전해 폐지 불가”
구청 입장에 인근 상인들은 반발
“상권에 도움되는 확장에 왜 반대”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원에서 이용객이 적은 도로를 폐지하고 인근 도로의 폭을 넓히자는 주민들과 해당 도로는 여전히 통행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도를 할 수 없다는 해운대구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열면서까지 구청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과 구청 간 의견 조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운대구 구남로 상인, 우동 주민 등 50여 명은 지난 13일 우동 545-1번지에서 ‘우동 661도로 확폭 주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해운대구가 기부채납 방식을 받아들여 661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A업체는 2021년부터 해운대구 우동 모텔촌에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해운대구는 지난 3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A업체는 주변 건물 철거 등으로 주민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폭 3m의 우동 662도로를 해운대구가 용도폐지하면 주 통행로인 661도로와 인접한 업체 소유의 토지를 교환,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폭 6m 수준인 661도로를 12m로 늘린다는 구상을 내놨다. A업체 측은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적 하자가 없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운대구가 최소 3배가 넘는 수익을 얻는 등 면적, 금액 면은 물론 공익성도 갖췄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661도로의 경우 과거 해운대구가 도로 폭을 12m까지 늘이겠다며 지구단위계획까지 세웠지만 20년간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한 곳”이라면서 “기부채납이 이뤄진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남로 일대 상인과 인근 주민들은 A업체가 내건 조건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도로는 과거 모텔촌으로 가는 통로였지만 모텔들이 많이 폐업한 상황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어 추후 6m 도로만으로는 통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우동 661도로 확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인과 주민들은 300명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662도로가 여전히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용도폐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도로의 경우 여전히 구남로로 이어지는 통행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차량 1대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갖췄고 반대 민원도 있기 때문에 폐도를 쉽사리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운대구의 설명에도 상인, 주민 등은 해운대구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도로는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던 도로로 인근 건물이 모두 철거된 이상 도로를 방치하면 슬럼화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장영국 해운대 구남로 상인회장은 “구청에서 도로를 확대해줘도 모자랄 판에 구청은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명분 없이 거절 의사만 밝히고 있다”면서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없애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확대하는 게 상권 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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