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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금)
[독자광장]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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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개월 동안 검거된 전세 사기범이 2800여 명인데 이 중 480여 명이 공인중개사들이라니 놀랍고 분노가 치민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등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전세 사기범들과 결탁했다니 말이나 될 법한가. 심지어 이들은 임차인들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정황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알선했다고 한다.
국가 자격증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중개사들을 엄벌에 처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부동산 중개사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젊은이들이 집중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도형·부산 동래구 명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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